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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재소자 5,622 명 ! 정신과 전문의는 1 명 !
2023년 08월 23일 (수) 08:56:43 김형동 기자 hyungdong60@ikoreanews.com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 당 원내부대표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이 22 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당 원내부대표로서 발언 , 교정시설의 정신질환 재소자 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

조명희 의원은 “ 지난주 토요일 (19 일 ), 정신 병력을 가진 사람이 또 시민들을 향해 난동을 벌였다 ” 며 “ 이날 지하철 2 호선 합정역 방면 전동차 안에서 50 대 남성이 일명 ‘ 맥가이버 칼 ’ 로 불리는 소형 공구를 휘둘러 , 승객 2 명이 얼굴에 자상을 입었다 . 이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고 말했다 .

그러면서 “ 신림역 살인범 조선은 사이코패스 즉 반사회적 인격장애 , 서현역 살인범 최원종은 조현성 인격장애 판정을 받았다 ” 며 “ 이렇듯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범죄가 빈발하는 상황임에도 , 교정 당국의 재소자 관리에는 미비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 지적했다 .

조명희 의원은 “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 근 3 년간 교정시설 전체 수용 인원 가운데 정신질환자 비율은 2020 년 9.2%, 2021 년 9.3%, 2022 년 10.6% 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 며 “ 반면 교정시설에 배치된 정신과 전문의는 같은 기간 3 명에서 1 명으로 되레 감소했다 . 서울동부구치소 2 명 , 진주교도소 1 명이었다가 지난해 동부구치소는 공석이 된 것 ” 이라고 밝혔다 .

이어 “ 현재 정신질환 재소자가 5,622 명인데 ,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가 1 명뿐이라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 로 ,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 보다 높다 ” 며 “ 정신질환이 있는 전과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제대로 정신 치료를 받지 못하고 출소할 경우 , ‘ 재범의 가능성 ’ 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 ” 라고 질타했다 .

조명희 의원은 “ 며칠 전 세간에 충격을 준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범 역시 우울증을 앓던 ‘ 은둔형 외톨이 ’ 였다고 한다 ” 며 “ 한 달 새 ‘ 묻지 마 살인 ’ 이 3 건이나 발생해 국민 불안이 커지는 지금 , 사법 당국과 보건복지부는 공조하여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수감 , 출소 시 체계적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 ” 고 촉구했다 .

한편 , 이와 관련 조명희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 지난 18 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대체질의에서 보건 당국의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관리의 미비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이날 조명희 의원은 “ 본 의원은 지난 8 일 복지부를 대상으로 정신질환자 세부 통계 제출을 요구했으나 , 정신질환자 체계적 관리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 수 ’ 는 ‘ 집계 불가 ’ 라고 통보를 받았다 ” 며 “‘ 입원 치료 중인 정신질환자 수 ’ 는 기관 개념이 불명확한 ‘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수 ’ 자료를 제출받았다 ” 고 밝혔다 .

그러면서 “ 지금처럼 국민 안전 보장 차원의 ‘ 정신질환자 격리 치료 강화 ’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는 현실에서 , 진료를 거부한 정신질환자는 얼마나 되는지 , 그리고 정신의료기관 같은 한정된 개념이 아닌 ‘ 종합병원 · 정신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 전부에 입원한 정신질환자 ’ 는 총 몇 명인지 왜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 정확한 인원수를 모르는데 , 관련 대책은 어떻게 마련한단 말인가 ” 라며 “ 통계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이 주무부처의 직분이다 . 전수조사를 통해서라도 , 앞서 본 의원이 요구한 정신질환자 관련 세부 통계를 신속히 집계하기를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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