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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자영업자도 대환대출 시행해야
2023년 08월 22일 (화) 17:13:54 김형동 기자 hyungdong60@ikoreanews.com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중기부가 추진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 지원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도 포함’하겠다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답변을 이끌어냈다.

22일 제409회 국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주 의원은 신용보증기금 출연 사업인 ‘소상공인 대환대출’보증의 대출실적이 공급목표인 9조 5천억원 대비 8.4%밖에 되지 않는다며 사업의 부진을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소상공인 대환대출 보증사업의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당초 지원대상인 코로나19 피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로 확대했음에도 여전히 10%도 채 되지 않는 실적을 기록한 것”이라며 “대환대출 대상자에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3분기에 개선해보겠다”라며 “금액한도 또한 현재 금융위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확실히 추진할 계획이 맞는 것이지”, “언제 정확하게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거듭 확인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9월까지 마무리하여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산중위 전체회의 산회 후 이 의원은 “올해 9월 안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에 개인신용대출자까지 포함시키겠다는 중기부 장관의 공언을 얻어낸 만큼, 힘 있게 추진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동주 의원은 작년 12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통해 ▲직접대출 재원을 마련하여 대출프로그램을 즉시 시행 및 직접대출 규모와 개인 한도 상향▲ 정부의 대환대출 대상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까지 포함 ▲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충격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적 개선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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