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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폭탄 소상공인 대책 마련하라
2023년 02월 15일 (수) 18:00:29 박훈영 기자 phy3623@ikoreanews.com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공동위원장 민병덕, 이동주 의원, 이하 위원회)와 소상공인단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가스비 지원,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30조 원 민생추경 실시 등 <소상공인 민생대책 5대 요구안>을 발표하고 윤석열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에서 “이번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 문제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낯은 고스란히 드러났다”라며 “난방비 폭탄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황급히 내놓았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은 전혀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고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 고물가로 인한 소비위축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빠져있다”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금리 부담완화, 이자 감면, 대환대출 확대, 정책자금 직접대출 확대 등의 대책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정부는 오로지 ‘재정건정성’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또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대중소유통업의 상생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우리가 지켜온 소중한 사회적 합의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러한 상생의 가치를 훼손하고 심판해야 할 규제인 것처럼 깎아내리며 흔들고 있다”라며 “유통 대기업의 이익만을 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죽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요금 인상 폭탄을 던져놓고 외면하는 정부, 빚더미에 쓰러지는 걸 보면서도 방치하는 정부, 강자를 위해 칼을 들고 약자를 탄압하는 정부,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은 다름 아닌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줄도산의 위기가 목전에 닥쳤는데도 정부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에너지 지원대책을 별도로 수립하고, 줄도산을 막기위한 특단의 금융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회는 민생대책 5대 요구안으로 1)가스요금·전기요금 폭탄 소상공인 지원대책 수립 2)소상공인 고금리 부담완화 대책 시행 3)대형마트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 중단 4) 온라인플랫폼법, 횡재세법 등 민생입법 협조 5) 30조원 민생추경 즉각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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