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북 군산)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미국과의 반덤핑 관세 부과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품 대해 최대 약 4조 5천억 원의 관세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우리나라가 미국기업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는 최대 약 39억 원에 불과했다.

한미 양국이 자유로운 무역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한-미 FTA를 체결했지만 미국이 한국의 대미 수출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한국보다 최대 1,148배 많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2012년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은 한국기업에 반덤핑 조사를 개시해 세탁기, 냉간압연강판, 타이어, 아세톤 등 26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관세율은 최소 열연강판에 부과한 1.57% 에서부터 2019년 단조강 부품에 부과한 198.38%까지 다양하다. 

단조강 부품은 자동차, 선박 등 전반에 배관 연결용으로 쓰이는 산업용 핵심 자재이다.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규모가 2016년 1,620만 달러에서 2018년 6760만달러로 크게 늘자 미국은 한국산 단조강 부품에 최대 198%에 달하는 관세 부과 조치 결정을 내렸다.

이처럼 미국은 대미수출 규모가 큰 한국기업에게 보복성 관세 조치를 취해왔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삼성전자, LG 등의 세탁기 대미수출 규모가 늘어나자 미국은 한국 세탁기에 대해 최소 9.2%에서 최대 82.4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해당 사안은 지난 2017년 WTO 상소기구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협정위반이라고 판결하며 한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었지만, 관세부과 전인 2011년 6억 7,730만불에 달하던 세탁기 수출규모는 2018년 1억 6,200만 달러로 76% 이상 급감했다. 또한, 지난 2020년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넥센타이어 등에 14.72%부터 27.05%의 반덤핑 관세 부과조치가 내려지자 해당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위해 미국 조지아 공장 증설에 들어갔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인플레이션감축법 통과 사례처럼 미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FTA 조항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 과도한 반덤핑 관세 부과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우리나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