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

...복지예산 2조원 돌파, 시민 실질적 삶의 질 향상 기대...자동차, 문화, 에너지 등 미래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선심성·일회성·중복성 예산삭감 등 통해 60억 원 조정

민선 7기 광주광역시 첫 예산이 최초 5조원 시대를 열었다.

광주광역시는 2019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12.7%, 5,738억 원 증액된 5조 877억 원을 편성해 지난 9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4조 1,438억 원,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9,439억 원으로 광주시 사상 최초로 5조원을 돌파했다.

내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938억 원(5.3%) 증액된 1조 8,706억 원으로 전망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4,548억 원(21.1%) 증액된 2조 6,11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이용섭 시장을 비롯한 시 전체 공직자들이 혼연일체가 돼 정부 각 부처를 방문해 주요 현안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하고, 특히 예산정책간담회 등 국회의원들과의 부단한 접촉 등을 통해 재원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다.

시정의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은 올해 6,547억 원 대비 1,810억 원(27.6%) 증액된 8,357억 원이 편성됐다. 주요사업 예산을 보면 ▲ 지역산업 맞춤형 지원 75억, ▲ 광주청년 일경험 드림 93억, ▲ 첨단실감 콘텐츠 제작 클러스터 조성 104억, ▲ 지역주도형 일자리 42억, ▲ 청년창업 청년취원WINWIN프로젝트 25억, ▲ 자활근로 246억 등이다.

이는 일반회계 비중 19.4%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민선7기 광주시가 목표로 한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사상생과 사회대통합의 혁신모델로 주목받는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을 위해 590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면서 광주형일자리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투자 분야를 보면 자동차와 문화,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최우선 투자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사회안전망 확충과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등 문화관광분야, 그리고 교통, 환경, 안전, 건강 등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안전체계 구축 분야등에 집중 투자한다.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처음으로 2조원을 돌파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23.9%), 문화관광(28.6%), 경제예산(22.7%)이 대폭 확대됐다.

반면 환경보호(12.4%), 수송 및 교통(11.5%)과 교육(7.6%) 예산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행정수행경비인 일반공공행정(2.6%)은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적다.

채무감축 및 세출 구조조정 등으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지방 채무는 내년도 8,850억 원으로, 2015년 9,754억 원(채무비율 21.7%) 대비 904억 원 감소하면서 광역단체 최저 수준에 근접한 15.7%의 채무비율을 기록해 향후 재정건전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불요․불급한 경비 및 경상경비는 최소한 반영하고 특히 문화, 복지, 경제 등 전 분야에 걸쳐 각종 선심성, 일회성, 중복성 예산을 삭감하는 등 제로베이스 검토를 통해 203개 사업, 60억 원을 조정하고, 조정된 예산을 시의 중점 투자 분야인 일자리 창출과 광주다움의 회복, 시민안전, 복지분야에 투입한다.

민선7기 첫 시민참여예산은 올 상반기 공모를 통해 총 632개 사업, 1,368억 원의 시민 제안사업을 접수했으며, 시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를 통해 최종 40개 사업을 선정, 99억 원을 확정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다.

민선7기 첫 예산의 특색예산 신규사업에는 ▲ 도시재생뉴딜 289억, ▲ 정율성 생가복원 30억, ▲ 광주 브랜드 상설공연 11억, ▲ 광주송정역 편의시설 확충 3억, ▲ 광주상징 역사적 조형물 설치 10억, ▲ 빛고을 주민 안전 체험관 건립 105억, ▲ 무인공공자전거시스템구축 8억 ▲ 마더박스 5억, ▲ 광주음식 브랜드화 3억, ▲ 5·18 제40주년 기념영화 제작 10억, ▲ 시내버스공공화이파이 운영 4억, ▲ 505보안부대역사배움공간조성 2억 등이다.

계속사업에는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170억,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지원 123억, ▲ 전통시장 활성화 102억, ▲ 학교 무상급식 지원 409억,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지원 288억, ▲ 장애인활동지원 530억 ▲ 장기 미집행도시공원 조성 154억 ▲ 시립수목원조성 50억, ▲ 혼잡도로 개설 290억, 무등경기장 리모델링 114억, ▲ 도시철도2호선 건설416억,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 지원 220억 등이다.

광주시 정종제부시장은“내년도 예산은 시정의 최우선 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뒀으며, 이와 연계한 복지 분야와 현안문제 해결, 미래 먹거리 마련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했다”며“앞으로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 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