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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 재분배 효과 높다 |
| 서민·중산층, 낸 건보료보다 최대 8배 급여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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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중산층의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보다 많게는 8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는 것으로 조사돼 건강보험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상위 10%, 직장가입자는 상위 5%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보험료 부담보다 급여비 혜택이 많았으며, 지역별로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4일 발표한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하위 5% 계층의 경우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내고 8.19배에 달하는 5만218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위 20%계층은 월 보험료로 1만948원을 내고 4만2711원(3.9배)의 급여를 받았다. 반면, 상위 5%의 보험료는 월 17만748원, 급여비는 12만2933원, 상위 10%는 각각 11만3187원과 10만5776원으로 급여비 혜택보다 보험료 부담이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하위 5%의 보험료는 1만3738원인 반면, 급여비는 6만6464원으로 4.84배의 급여혜택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가구당 보험료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서초구로 월 평균 8만1886원을 냈으나 보험료 대비 급여비는 0.81배에 불과했으며 강남구는 0.74배, 경기도 성남 분당이 0.91배, 경기 수원 영통구가 0.97배였다. 전남 고흥군은 4.12배, 전북 순창군 3.92배, 전북 장수군 3.66배 등은 상대적으로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급여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0.9배), 서초구(0.95배), 중구(1.2배), 용산구(1.22배), 종로구(1.23배)가 보험료 대비 급여비 지급 비율이 낮았고 제주도 남제주군(2.67배), 전북 부안군(2.57배), 전북 완주군(2.47배) 등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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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121212@dau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