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하이닉스반도체 청주 공장 증설은 허용하되 수도권 2300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보호를 위해 하이닉스 이천 공장 증설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자원부는 관계부처와 검토한 결과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한 구리배출시설 규제 필요성과 하이닉스 공장 허용 시 각종 공장 신ㆍ증설 및 제한시설 해제 요구 증가로 한강수계 수질보호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이같이 밝혔다.
산자부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확충계획이 시장 수요와 투자재원조달 일정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올해 투자는 청주 지역에 우선 착공되는 만큼, 국내 다른 지역에 투자를 희망하면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향후 투자계획이 위축되거나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천 지역은 현행 환경법령 상 수질보전 특별대책권역이자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리배출시설 입지와 대규모 공업용지 조성이 제한되고 있다.
해외서도 상수원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 없어
산자부는 팔당호를 대체할 수도권 식수원이 없으며, 규제지역 내 인구 밀도와 개발 수요가 높아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관리가 필수적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상수원에 입지한 반도체 공장을 찾을 수 없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하이닉스는 지난 15일 올해 중 비수도권에 1개 공장, 내년에 정부의 관련 규제 완화를 조건으로 이천에 1개 공장을 증설하고, 나머지 1개 공장은 향후 결정하겠다는 수정 투자 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산자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실사조사와 6회에 걸친 관계부처 협의, 관련 지자체 협의(5회) 등을 거치면서 팔당 상수원 보호권역 정책 전반이 관계된 사안이라는 인식을 갖고 하이닉스 투자 계획을 검토해 왔다.
한편 정부는 상수원 주변 지역 입지 규제와 관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 상수원 주변 지역 공장 입지 규제방식 개편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개편 작업은 환경처리기술의 발전 정도와 선진국의 상수원 보호 수준 등을 감안해 충분할 시간을 두고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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