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 ‘부동산 민생행보’ 나선다
23일부터 주택정책 거리설명회 … ‘투기꾼에 철퇴를 서민에게 내집을’
영등포 → 강북 → 노원 → 성북 → 동대문 → 동작 → 도봉 → 종로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23일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거리 민생행보’에 나선다. 심의원은 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와 함께 23일 영등포구를 시작으로 25일 강북구, 26일 노원구, 30일 성북구, 2월 2일 동대문구, 7일 동작구, 8일 도봉구, 9일 종로구를 돌며 서민들을 만나 LED 영상차량을 이용해 부동산 문제 해결방향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서민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심의원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집마련의 꿈이 짓밟히고 봄 이사철 전월세 대란 가능성까지 있는데 정치권은 개헌논란에 빨려들어가 채 부동산 대책은 손놓고 있다”며, “부동산을 단일안건으로 2월국회를 즉각 소집해 △ 공공택지 공영개발 △ 반값아파트 실현 △ 전월세대란 대책 △ 분양원가 공개를 위한 원포인트 부동산 입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12월 26일 공공택지를 건설재벌에 분양하지 말고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절반에 공급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영등포구 44% 자기집 살고 54% 셋방살이 … 열 중 한 집은 지하실에 산다
한편 심상정의원은 이날 <영등포구 주택지도>를 공개해 주목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주택보급률은 2005년말 현재 81.5%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1만9,495채가 모자란다. 영등포구 전체 일반가구 13만5,609가구 중 43.9% 5만9천491가구만 자기집에 살고 있고, 53.9% 7만3천28가구는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다. 4만7천609가구는 전세방에, 2만2,571가구는 보증금 있는 월세방에, 2천16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 832가구는 사글세방에 살고 있다.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에서 자기집에 살고 있는 가구 5만9천491가구의 14.6% 8,675가구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 외에 다른 곳에 한 채 이상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 보유자로 나타났다. 또 행자부에 따르면 2005년 8월12일 현재 영등포구 다주택 보유자는 6,787가구로 두 채 보유자는 5,624가구, 세 채는 625가구, 네 채는 196가구, 다섯 채는 87가구이다. 또 6～10채를 가진 가구는 188가구로 이들은 평균 7.3%채씩 소유하고 있고, 11채 이상도 67가구로 이들은 평균 17.8채씩 소유하고 있다.
전세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6,955만원, 월세가구의 평균보증금은 1,163만원 평균월세는 25만원, 사글세 가구의 평균 사글세는 20만원이다.
특히 영등포구에서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사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9.6%인 1만2,996가구로 나타나 열 가구 중 하나 꼴로 지하실에 살고 있으며, 가구원수는 2만8,042명에 달한다. 이밖에도 옥탑방에는 2,719가구 4,103명이, 판잣집 비닐집 등에는 49가구 90명이, 업소의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현장의 임시막사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369가구 43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방 전세가구의 평균전세금은 2,627만원으로 지상층 전세가구 7,735만원의 34.0%, 옥탑방은 1,951만원으로 25.2%로 나타났다. 지하방 월세가구의 평균 보증금과 평균월세는 655만원에 21만원으로, 지상층(1,458만원에 28만원)의 64.7%, 옥탑방(502만원에 18만원)은 지상층의 54.1%)로 나타났다.
이처럼 구내 가구 열 중 하나꼴로 지하실에 사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시달리는 주민이 많지만 영등포구 내 공공임대주택은 철거민 수요을 위해 지은 757채 뿐이고, 향후 5년 안에 공급예정분도 한 채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상정의원은 이와 관련 “주민 절반이상이 셋방살이를 떠도는데 6.5% 소수 다주택자는 집을 여러 채씩 심지어 수십채씩 갖고 투기소득을 올리는 영등포구 주택지도는 대한민국 주택문제의 축소판”이라며, “1가구 3주택이상 주택소유는 조건없이 제한하고 2주택도 실수요가 아닌 경우 제한해야 하며, 무주택 서민을 위해 시세의 절반값에 공공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영등포에 사는 사람 열 중 하나가 지하실에 사는 데 공공임대주택이 757채에 불과한 것은 지방정부의 직무유기”라며, “최소한 주택수의 20%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보해 지하실과 옥상, 판잣집 등 사람이 살기 어려운 열악한 조건에서 생활하는 극빈층의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의원과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함께 하는 ‘민주노동당 주택정책 길거리 설명회’는 23일 오전 11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역을 시작으로 2월 중순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길거리 설명회와 함께 600만이 넘는 전월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설명회, 현장 임대차 상등도 동시에 진행된다.
※ 문의 : 손낙구 보좌관 02 - 788 - 2084, 010 - 7108 - 5745
※ 첨부 :
서울시 영등포구 주택지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1. 주택보급률
- 집이 필요한 가구수에 비해 주택수가 1만9,495채 모자람(보급률 81.5%)
혈연가구수
총주택수
주택보급률
남는집
105,286
85,791
81.5%
-19,495
2. 점유형태
- 영등포구 전체가구 중 43.9%는 자기집에 살고, 53.9%는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음
전체
자가
전월세
무상
계
전세
보증부월세
무보증월세
사글세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비율
가구
가구원
가구
비율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비율
135,609
383,961
59,491
196,207
43.9%
73,028
178,909
53.9%
47,609
128,196
22,571
46,067
2,016
3,069
832
1,577
3,090
8,845
2.3%
- 전월세 가구 7만3,28가구 중 4만7,609가구는 전세방에, 2만2,571가구는 보증금있는 월세방에, 2,016가구는 보증금 없는 월세방에, 832가구는 사글세방에 살고 있음.
3. 셋방살이 가구 현황
1) 전세금 규모별 전세가구(2005)
- 영업겸업가구(임차료에 영업부문이 포함돼있는 가구)를 제외한 영등포구 전세가구는 4만4,028가구로, 평균 전세금은 6,955만원임. 전세금 5천～1억원이 29.2%로 가장 많고, 1억～2억원이 21.7%로 뒤를 잇는 등 전세금 5천만원 이상이 54.1%를 차지하고 있음.
* 영업겸업가구는 제외된 통계임
계
500만원
미만
5백～
천만원
천～
2천만원
2천～
3천만원
3천～
4천만원
4천～
5천만원
5천～
1억원
1억～
2억원
2억원
이상
가구수
44,028
58
310
2,887
5,783
5,602
5,583
12,859
9,557
1,389
비율(%)
100.0
0.1
0.7
6.6
13.1
12.7
12.7
29.2
21.7
3.2
평균전세금
6,955
238
656
1,382
2,308
3,236
4,200
6,672
13,374
24,094
2) 보증금 규모별 월세가구 현황
- 영등포에서 월세방에 사는 가구의 평균 월세는 보증금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25만원임. 보증금 있는 월세방의 평균 보증금은 1,163만원임. 보증금이 있는 월세방에 사는 가구 중 24.6%는 보증금 500～700만원에 월세 24만원을 매달 내고 살고 있으며, 19.05는 보증금 1000～1500만원에 월세 28만원을 내고 있음. 보증금을 5천만원 이상 내고도 월세를 평균 39만원씩 부담하는 가구는 4.2% 921가구였음.
* 영업겸업가구는 제외된 통계임
가구수
평균월세
합계
보증금
없음
보증금 있음
100
만원
미만
100～200
200～300
300～500
500～700
700～1000
1000～1500
1500～2000
2000～3000
3000～5000
5000
만원
이상
가구수
23,407
1,689
21,718
135
1,370
2,038
2,617
5,334
684
4,132
1,085
2,029
1,373
921
비 율
100.0%
0.6%
6.3%
9.4%
12.0%
24.6%
3.1%
19.0%
5.0%
9.3%
6.3%
4.2%
평균월세
(만원)
25
25
25
13
20
21
22
25
24
28
22
25
29
39
- 영등포에서 사글세방을 사는 가구의 평균 사글세는 월 20만원임. 30～40만원 39.4%로 가장 많고, 10～15만원 28.2%, 5～10만원이 11.9% 순으로 많음.
계
5만원
미만
5～10
만원
10～15만원
15～20만원
20～30만원
30～40만원
40～50만원
50～100만원
100만원
이상
평균
사글세
가구수
497
-
59
140
25
196
44
11
22
-
20만원
비율(%)
100.0
-
11.9
28.2
5.0
39.4
8.9
2.2
4.4
-
4. 다주택 보유자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있는 자기집에 살면서 다른 곳(주택 소재지 불문)에 주택을 한 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8,675가구로 이는 자기집에 사는 가구의 14.6%, 전체가구의 6.4%에 해당함. 자기집에 사는 일곱 가구 중 한 가구꼴로 집을 두 채 이상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임.
일반가구
(A)
자가(B)
타지주택소유자가
(C)
C/A
C/B
타지주택
미소유자가(D)
D/A
전월세
(E)
타지주택
소유
전월세
(F)
F/A
F/E
타지주택
미소유
전월세(G)
G/A
무상
(H)
H/A
135,609
59,491
8,675
6.4%
14.6%
50,816
37.5%
73,028
7,126
5.3%
9.8%
65,902
48.6%
3,090
2.3%
-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5년 8월 12일을 기준으로 두 채 이상 집을 가진(주택 소재지 불문) 영등포구 거주자는 모두 6,787가구로 이들이 가진 주택수는 모두 1만6,916채임. 집을 두 채씩 가진 가구수는 5,624가구이며, 세 채 이상 가진 가구는 1,163가구로 가구당 4.9채씩 갖고 있음. 네 채는 784가구, 다섯 채는 435가구, 6～10채(평균 7.3채)는 188가구이며, 11채 이상(평균 17.8채) 가진 가구도 67가구에 이름.
계
2건
3건 이상
소계
3건
4건
5건
6건～10건
11건이상
가구수
6,787
5,624
1,163
625
196
87
188
67
주택수
16,916
11,248
5,668
1,875
784
435
1,381
1,193
평균주택수
2.5
2
4.9
3
4
5
7.3
17.8
5. 부동산 극빈층
-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등포구에는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1만2,996가구 2만8,042명이 살고 있음. 옥상에는 2,719가구 4,103명이 살고 있음. 판잣집 비닐집 등에는 49가구 90명, 업소의 잠만 자는 방이나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에 사는 사람도 369가구 438명임.
- 영등포에 사는 전체 가구 열 중 하나 꼴(9.6%)로 지하방에 사는 것임.
계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비닐집․움막
기타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영등포구
16,133
32,673
12,996
28,042
2,719
4,103
49
90
369
438
주) '기타'는 업소의 잠만 자는방,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동굴 등임. 판잣집～과 ‘기타’는 집단가구 미포함
- 지하방에 사는 가구의 평균 전세금은 2,627만원으로 지상층 7,735만원의 34.0%로 나타났고, 옥탑방 평균 전세금은 1,951만원으로 지상층의 25.2%로 나타났음. 지하나 옥탑방은 지상층의 3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으로, 지하에서 지상 전세로 올라가려면 현재 전세금의 두 배가 더 필요하고, 옥탑방에서 지상 전세로 내려오려면 세 배의 돈이 더 있어야 하는 것임.
거주층
총 합계
500만원미만
500～
1000만
1000～
2000만
2000～
3000만
3000～
4000만
4000～
5000만
5000～
1억
1억～
2억
2억원
이상
지하
(반지하)
가구수
5,621
-
36
1,201
2,260
1,406
412
306
-
-
평균전세금(만원)
2,627
-
689
1,418
2,268
3,178
4,135
5,691
-
-
지상
가구수
37,432
58
207
1,287
3,171
4,071
5,139
12,553
9,557
1,389
평균전세금(만원)
7,735
238
664
1,350
2,350
3,257
4,203
6,696
13,374
24,094
옥상
(옥탑)
가구수
975
-
67
399
352
125
32
-
-
-
평균전세금(만원)
1,951
-
615
1,375
2,188
3,184
4,500
-
-
-
- 영등포구에서 월세 지하방에 사는 가구의 평균 월세금은 21만원으로 지상 월세방의 75% 수준이고, 옥탑 월세방은 18만원으로 지상 월세방의 64.3% 수준임.
보증금 있는 월세가구의 경우 지상층 월세가구(평균 보증금 1,458만원에 평균월세 28만원)는 지하방(평균보증금 655만원에 평균월세 21만원)의 155%, 옥탑방(평균보증금 502만원에 평균월세 18만원)의 185%에 달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현재의 1.6배, 옥상에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데는 1.9배의 주거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거주층
계
보증금없음
보증금 있음
100만원미만
100～200만
200～300만
300～500만
500～700만
700～1000만
1000～1500만
1500～2000만
2000～3000만
3000～5000만
5000만원이상
지하
(반지하)
가구수
7,181
652
6,529
42
720
927
1,174
1,876
162
884
285
275
150
34
평균월세(만원)
21
21
21
12
20
21
22
23
20
20
15
15
19
12
지상
가구수
14,895
914
13,981
93
545
800
1,194
3,123
498
3,142
767
1,721
1,211
887
평균월세(만원)
28
29
28
14
20
21
23
27
26
31
23
27
31
40
옥상
(옥탑)
가구수
1,331
123
1,208
-
105
311
249
335
24
106
33
33
12
-
평균월세(만원)
18
18
18
-
16
18
19
19
13
13
42
21
5
-
- 영등포에서 사글세를 사는 가구의 평균 사글세 금액는 지상(18만원) 보다 옥상(20만원)과 지하(27만원)가 더 높았음. 물론 방의 개수가 반영되지 않은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같은 크기의 지상방 한 개가 같은 크기의 지하방과 옥탑방 보다 싼 것인지는 알 수 없음.
거주층
계
5만원미만
5～
10만
10～
15만
15～
20만
20～
30만
30～
40만
40～
50만
50～
100만
100만원이상
지하
(반지하)
가구수
90
-
-
11
13
44
-
11
11
-
평균사글세(만원)
27
-
-
10
15
21
-
40
70
-
지상
가구수
384
-
59
129
12
129
44
-
11
-
평균사글세(만원
18
-
8
11
15
21
31
-
80
-
옥탑
(옥상)
가구수
23
-
-
-
-
23
-
-
-
-
평균사글세(만원)
20
-
-
-
-
20
-
-
-
-
6. 공공임주택
건교부에 따르면 영등포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말 현재 757채로 모두 철거민을 수용하기 위해 지은 50년임대주택임.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주택은 단 한 채도 없음.
공공임대주택은 총주택수 대비 0.9%, 일반가구수 대비 0.6%, 전월세가구 대비 1.0%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계
주공
지자체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다가구매입
영구
임대
50년
임대
국민
임대
다가구
매입
757
-
-
-
-
-
757
-
-
- 향후 5년이내에 공급될 공공임대주택(2006년 9월 현재)은 단 한 채도 없음.
국민임대
공급예정분
(A)
부동산
극빈층
(B)
A/B
(%)
B-A
2005년
공공임대
재고현황
(C)
A+C
영등포구
0
16,133
0
16,133
757
757
※ 주 : 통계의 출처
1. 주택보급률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2. 점유형태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3. 셋방살이 가구 현황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4. 다주택보유자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행정자치부 2005년 세대별 주택보유현황
5. 부동산극빈층 : 통계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6. 공공임대주택 : 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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