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주요 제도 시행안내
(문화관광부 게임산업팀)
□ 법령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는 제도
ㅇ 점수, 경품에 대한 환전업 및 환전 알선업 금지(제32조제7호)
- 누구든지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경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없도록 함
※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적용됨
※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 대상 구체화 예정
□ 4월 29일부터 적용되는 제도
ㅇ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경품제공 금지(제28조제3호 단서)
-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은 일체의 경품을 제공할 수 없음
- 다만, 청소년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되는 청소년 게임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완구류, 문구류 등의 경품 제공 가능
□ 공포 후 3개월 경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
ㅇ 싱글로케이션 게임물 관리자의 게임물 관련업자 준수 의무 부과(제2조제9호)
- 유통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등 법률 제28조 상의 게임물 관련업자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건물내 설치 등 싱글로케이션의 설치 기준을 위반할 경우 수거 가능
ㅇ 등급분류 후 내용수정 사항(패치)에 대한 24시간 이내 신고의무 및 등급위원회 직권조사(제21조제5항)
-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24시간 이내 등급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고 접수 후 7일 이내 재등급분류 대상여부를 결정, 통보
- 등급분류 변경을 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등급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
ㅇ 게임물의 등급분류 4단계 원칙 규정(제21조제2항․제3항)
-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 4단계로 분류하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게임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
ㅇ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등급거부(제22조제2항)
-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는 게임물,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게임물, 경마․경륜․경정․카지노와 이를 모사한 게임물로서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경우는 등급분류 거부
ㅇ 신규 게임제공업소 및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의 인․허가 절차 변경(제26조)
-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허가를,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등록하여야 함
- 다만, 일반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은 제한됨
※ 일반게임제공업 :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과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동시에 제공
청소년게임제공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만을 제공
ㅇ 시험용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유예(제28조 제3항제1의2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 기준, 절차 등에 따른 시험용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등급분류 일정 기간 유예
ㅇ 게임제작업의 등록, 게임물제공업의 허가․등록,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의 등록 등 인․허가업무 시․군․구로 일원화
ㅇ 사행성을 조장하는 광고․선전 제한(제34조제1항제4호)
- 경품제공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및 선전 제한
※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종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상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게임물은 개정 법 의하여 등급분류 받은 것으로 간주(부칙 제5조)
- 법률 개정으로 인해 등급분류 단계가 4단계(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청소년이용불가)로 변경됨에 따라 종래 음비게법에 의해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개정법에 따라 등급분류받은 것으로 봄
※ 동 규정은 개정 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던 경과규정(12세이용가와 15세이용가를 전체이용가로 간주)을 보완한 것으로서 개정 전 법률에서 음비게법상의 18세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재등급분류 받도록 한 규정(4.28일까지 재등급 분류)은 계속 적용됨
□ 시행 후 6개월(공포 후 9개월) 경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
ㅇ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제공하는 일반게임제공업의 청소년 출입금지(제28조제5호)
- 기존의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전환 시기(시행 후 1년)와 별개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소에서는 청소년 출입제한
ㅇ PC방에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 적용(제28조제6호).
ㅇ 종래 등록한 게임제공업의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부칙 제2조 제3항)
- 종래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청소년게임제공업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시행 후 6개월 이전에 등록
ㅇ 종래 게임제작업자․배급업자의 등록증 교부(부칙 제2조 제1항)
- 종래 게임제작업․배급업자의 경우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전에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
ㅇ 종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한 자의 등록제 적용(부칙 제2조 제4항)
- 종래 인터넷컴퓨터시설제공업을 영위한자는 개정법 시행 후 6개월 이전에 등록
□ 시행 후 1년(공포 후 15개월) 이내 이행하여야 하는 제도
ㅇ 종래 등록한 게임제공업의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 시행(부칙 제2조 제2항)
- 종래 등록한 게임제공업자 중 일반게임제공업으로 허가받으려는 자는 시행 후 1년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함
- 다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법」상 판매시설이어야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주거지역에서의 영업은 제한됨
≪ 등록증, 신고증 재교부 시행 안내 ≫
ㅇ 지난 2006.10.29부터 시행되는 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제작업자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이 신고증 및 등록증을 2007.1.28까지 재교부 하도록 하였으나 동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중행정의 부담을 덜기위해 다음과 같이 일괄적인 등록증 등의 재교부를 시행함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의 신고증을 개정법 시행 후 6개월(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등록증 재교부
- 일반게임제공업
․ 개정법의 허가기준에 의해 법 시행 후 1년(공포 후 15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은 후 허가증의 교부
- 청소년게임제공업
․ 개정법의 변경된 시설기준에 맞춰서 개․보수 한 후 법 시행 후 6개월 (공포 후 9개월)이내에 등록증 재교부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개정법의 등록기준에 맞춰서 법 시행 후 6개월(공포 후 9개월) 이내에 등록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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