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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공무원 계급이 사라진다 |
| [고위공무원단 출범]1. 1~3급 1,500명 공무원 풀로 운영 직함만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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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공무원 계급이 사라진다 |
| [고위공무원단 출범]1. 1~3급 1,500명 공무원 풀로
운영 직함만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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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
“1급”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시행되는 7월 이후에는?”
“…”
뜬금없긴 하지만, 질문이 의도한 정답은
‘홍보관리관’. 얼마 전 모 부처 홍보관리관이 들려준 우스개다. 설명인즉 이렇다. 7월부터 중앙부처 1~3급 실·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고위공무원단제도가 출범하면 직업공무원 서열의 최고 정점인 ‘관리관(1급)’ 직급이 사라진다. 하지만 홍보관리관의 직함에는 여전히
‘관리관’이 따라붙는다. 계급은 없어지지만 호칭으로나마 옛 1급 신분의 ‘영예’를 누리게 된다는 것. 동음이의(同音異義)의 묘미를
살린 익살이다.
7월 1일 역사적 출범을 앞둔 고위공무원단은 무엇보다 ‘계급 파괴’의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의가
크다. 중앙행정기관의 모든 1~3급 실·국장급 국가공무원은 7월 이후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범정부적 풀(Pool)로 일괄
편입된다. 첫 출발 당시 편입대상 고위공무원은 약 1,500여 명. 일반직·별정직·계약직을 아우른 3급 이상 실국장과
부시장·부지사·부교육감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청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 직무 및 교육파견 공무원들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호칭에서 이제 “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 등 신분적 계급 명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대신 “~국장”, “~실장” 등 직함만 남게 된다. 계급은 없고 ‘하는 일’만 남는 것이다.
정부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을 위해 이미 241개에 달하는 각 부처 대통령령에서 계급제에 관련된 용어들을 삭제했다. “직업공무원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계급은?”이라는 식의 질문은 머지않아 그 자체로 난센스가 될 것이다.
계급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추상적
개념인데다 호칭 하나 바꾸는 게 뭐 그리 대단할까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우리 공직사회의 리더집단인
1~3급 실·국장들의 계급폐지는 가히 혁명적 변화나 다름없다. 공무원 사회에 미칠 파급효과로 보면 어마어마한 지각변동의 서곡이다.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로, 계급에서 직무로 공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분수령이다.
건국 이래 우리나라 정부의 계층구조는
신분적 계급의 바탕 위에 줄곧 서 있었다. 실장은 1급, 국장은 2~3급, 과장은 3~4급이 맡는 식이다. 직무의 서열은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의 신분등급(계급)으로 정해진다. 9급에서 1급까지의 계급은 공무원 개개인의 신분 또는 직위와 동의어다. 과거 왕조시대의
신분사회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계급구조 하에서는 일보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신분이 중시된다. 고시 기수가 같은 3급
부이사관 중에 A씨는 어렵고 힘든 중책을 수행하고, B씨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단순한 일을 맡고 있다고 치자. 일의 경중이나 난이도,
책임성에 상관없이 두 사람은 인사관리 상 동일하게 3급으로 취급되며 3급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다. 특별한 성과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두 사람 모두 4급에서 3급이 됐을 때처럼 2급으로 자동 승진한다. 계급 승진으로 보수(승진가급)까지 덩달아 늘어난다.
공무원하면 ‘철밥통’ ‘금밥통’ 하며 비하하는 것도, 뿌리는 계급제에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고위공무원의 계급파괴는
‘일’과 ‘성과’에 토대를 둔 인사관리의 새 장을 열 것이다. 자연스럽게 공무원사회에 ‘수평적 보직경쟁’을 가속화할 것이다. 지금은
누가 먼저 높은 계급에 오르는가 하는 ‘수직적 승진경쟁’이 공직사회를 지배했지만 앞으로는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업무를 맡아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경쟁이 확산되리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직사회에도 민간기업들처럼 계급과 서열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우하는’ 문화가
급속히 번질 것이다. 어떤 경쟁이 우리 정부를 위해, 우리 국민들을 위해 바람직한 경쟁이 될 것인지는 명약관화하다.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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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