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저출산 · 고령화 문제 본격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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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율이 1.08로 하락한 가운데,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 청사진인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 플랜2010)」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8일 그 시안을 발표하였다.
시안에서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고, 2010년까지 약 32조원을 투입하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에 적응해 나가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우리사회의
지속발전 뿐 아니라, 사회내부의 세대간 통합에도 큰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본 것이다.
실제로 현 추세가 계속되면
경제성장률이 5%대에서 1%대로 하락하고, 노인부양을 위한 부담이 현재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제시하였다.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 대응과 고령사회 적응을 위해 ①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동력 확보의 3대 분야 대책을 포괄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양육의
장애요인 해소 추진
시안에서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장애가 되는 환경들을 제거해 나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우선 초점을 두었다.
영유아기 자녀 양육 지원에 5년간 10조원
투자
이를 위해, 우선 저소득층 중심의 보육료 지원을 중산층(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수준)까지 차등적으로
확대하고, 만5세아·장애아·다자녀 가정의 영유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 보육·교육비 지원 아동비율을
’06년 50%에서 ’10년 80%까지 확대
방과 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부담을 경감
또한, 정부는
양질의 방과후 학교를 대폭 확대하여 사교육 수요를 대체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학생 참여율 : ’06년
41% → ’10년 65%)
특히, 수요가 많은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10년까지 전체 학교에서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06년 1,100개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프라와 제도 확충
아울러, 저출산의
한편에 젊은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이 있다고 보아 여성의 자아실현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된다.
국공립보육시설도 ’05년(1,352개소)의 2배 수준인 2,700개로 확충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여건을
조성할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휴직요건 완화(종전 만1세미만→’08년 1월 출생아부터 3세미만),
휴직급여 인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시간제 육아휴직) 도입,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후 재취업 지원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입양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정부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전히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많은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18세미만의 모든 입양아동에 대하여
내년부터 월 10만원의 양육수당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며, 장애아 입양시 양육보조금과 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입양수속시 입양가정에서 부담했던 수수료(1인당 200만원)를 정부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입양부모와 아동의 연령차이 등 제한을 완화하고 입양에 대한 국민의식 개선과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0년까지 OECD 평균수준으로 출산율 회복 추진
정부는 국민들이 평균
2명이상의 자녀를 원하지만 양육부담, 일과 가정의 양립 곤란, 젊은층의 소득·고용 불안정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절반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고 보고,
제1차 계획기간 동안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해 나가는 범국민적 노력이 뒷받침
된다면,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은퇴하고 초저출산 세대(’01년이후 출생자)가 출산연령에 도달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2020년 이전에는 OECD 국가 평균수준이자 IMF 이전 수준인 1.6 정도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령사회 적응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대책으로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 것 뿐 아니라, 우리사회가 앞으로 고령화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므로,
고령사회 삶의 질을 높여 성공적인
노후생활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한편, 미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한 대책들을 추진하여 고령화로 인한 경제적 위협요인을 완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우선,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①지속가능성 확보 ②사각지대 해소 ③형평성 확보의 원칙하에 조속히 추진하고,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공공부조를 확충하는 등 다층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중저가 주택(공시가
6억원 이하)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요양인프라 확충 등 노인수발보험 시행을 위한 기반 조성
’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기 위해 ’08년까지
요양시설 확충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며, 양질의 수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적정수가모형 개발 등도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 요양시설 456개소, 그룹홈 297개소, 소규모요양시설 359개소, 재가시설 180개소, 농어촌재가시설
107개소(총 1,399개소)
또한, 치매노인에 대한 종합적 관리·지원을 위해 공립 치매요양병원도 ’05년 6,027개
병상에서 ’10년 8,577개 병상으로 확대한다.
노인 주거·교통 편의 증진
아울러, 고령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주거 및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경기 가평 등 3개지역에 855호의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을 시범조성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동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령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08년까지 모든 지하철역에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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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통행이 많은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치하고 고령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버차량마크도 도입할
계획이다.
연령차별금지 법제화 추진 및 정년연장을 위한 준비
정부는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여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추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임금체계 개편 등을 통해 정년연장의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연금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정년의무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직업훈련 선택기회를 확대하여 훈련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근로자 훈련계좌제’를 도입하고, 평생학습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법·제도 정비
특히, 정부는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수요에 부응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을 설치하여 노인이나 가족이 제품을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는 동시에 제품의 편익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 외국에서도 체험관을 제품에 대한
마케팅과 홍보의 거점으로 활용(일본 ‘ATC Ageless Center', 독일 ‘Barrier Free House', 미국
‘Elite House' 등)
베이비붐 세대 은퇴전 고령사회 적응기반 구축
정부는 2020년까지 3차례의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연령에 진입하는 2020년 이전 노후 소득과 건강, 여가, 문화, 주거 등 인프라를
갖추어 고령사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활발한 경제활동과 사회참여가 가능한 여건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미래지향적 인력정책과 고령친화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의 지속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소요 재원 및 조달방안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를 비롯하여 18개 부·처·청(참고2) 소관의 230여개
사업을 포괄하는 금번 계획을 위해 정부는 ’10년까지 5년간 총 32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30%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 재원을 현재 수립중인 「국가재정운용계획(’06～’10)」과 내년도 예산 편성시 우선적으로 반영하기로
하였다.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노·사·시민사회·종교계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공동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책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실효성을 갖을 수 있도록 양성평등적·가족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에 역점을
두고, 정책 고객별로 세분화된 홍보를 통해 국민 개개인과 기업, 사회가 미래의 변화에 함께 대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여 마련된 최초의 범정부적 종합대책으로, 공청회와
‘저출산·고령화대책 연석회의’ 논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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