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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편법 기업진출 날로 '심각'
민노 이영순의원 "더 이상 좌시해선 안돼"
2006년 02월 18일 (토) 00:00:00 박상민 기자 cydog@naver.com

퇴직공무원들의 편법적인 기업 진출이 날로 심각해 짐에 따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민주노동당의 이영순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해용 금감원 부원장보가 임기가 많이 남아있음에도 갑자기 사표를 내고 미래에셋 경영고문으로 취업했다"며 "그 앞서 은행담당 정용화 부원장보도 신협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고 사표를 제출한 예가 있다"고 말하고 "이같은 경우 공직에 있을 때 취득한 정보, 형성한 인맥 등을 통해 기업이 정부와의 관계에서 매우 유리한 위치를 갖게 되고 기업과 정부간의 유착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한 대책이 마련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의원은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한 공무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는다는데 무엇이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도 "그 일자리가 공직에 있을 때 자신의 업무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업에서 만들어준 자리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의원이 지적한 공직자의 편법 기업 진출의 사례의 겨우 지난 2004년 보건복지부 퇴임관료 10명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거 채용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가열된 예가 있다.또 최근 잇따라 대한주류공업협회 주요간부가 모두 국세청 출신들로 채워지기면서 자칫 정경유착과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될 우려를 낫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사레에 대해 이영순 의원은 "경제부총리가 회계법인에 고문으로 취업하여 공공부문 컨설팅물량을 거의 독식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가하면 "교육부 차관을 지낸 사람이 전문대 이사장으로 취업해 국고지원을 공언한 후 실제로 국고 지원이 두 배 이상 늘어나 수십억씩 지원받는 일까지 있다"고 밝히며 현 제도의 폐단을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4년 부터  퇴직공무원의 퇴직후 2년간 재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제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이영순의원은 "이전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의 폐단을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거대 정당이 이를 비호하듯 법안이 심사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납득 할 수 없다"고 말해 향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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