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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내 에너지 빈곤층 없앤다 |
| 산자부, 올해 난방시설 개선 등 10만 가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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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입에 비해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총 10만 가구에 최소한의 난방설비 등을 지원하는 등 10년 안에 에너지 빈곤층 120만 가구를 모두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10일 정부 과천종합청사 대운동장에서 한전, 가스공사, SK(주), GS칼텍스 등 25개 에너지 기업·기관과 공동으로 '에너지 복지 선포식'을 갖고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올해를 에너지복지 원년으로 정해 오는 2016년까지 10년간 120만가구에 달하는 우리사회의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가구 소득의 10% 이상을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구입비용에 지출하는 가구를 말한다. 현재 전국에 약120만 가구로 추정된다.
산자부는 우선 올해부터 연간 100억원의 신규 예산을 확보해 5년간 에너지 빈곤층 10만가구에 대한 난방시설 효율화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지난달 말 올해 지원대상 1만213가구를 선정했으며 이들에게는 가구당 90만원 이내에서 보일럭체, 단열·창호시설 등을 지원한다.
또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한 연료인 도시가스가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보급됐던 점을 감안, 올해부터는 정부예산 160억원을 전액 지방과 소외지역 중심으로 집중 지원키로 했다.
2011년까지 3조739억원 직·간접 지원 효과 기대
아울러 올해 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영구임대 아파트 4000호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을 벌이는 한편, 그동안 실시해오던 저소득층에 대한 전력, 가스 등 각종 에너지 지원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개선·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고효율 조명기기 보급사업은 예산을 지난해(150억원)보다 20억원 늘려 올해 5만3000여 가구를 지원하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다음해 2월)의 단전유예조치와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10∼다음해 5월)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이와 함께 등유 등 저소득층이 주로 사용하는 에너지가 도시가스 등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 쓰는 에너지에 비해 열량당 가격이 2배가량 비싼 점을 시정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공동으로 구체적인 세금·부과금 인하방안을 올해 안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산자부·에너지공기업이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약 3조739억원의 직·간접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올 하반기에는 에너지복지 지원의 적정규모를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에너지 사용량'에 관한 조사연구도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산자부 등이 이날 채택한 에너지복지헌장 전문.
우리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에너지기본법의 정신을 실천에 옮기고, 정부와 기업간의 연대를 통해 시장과 기존 사회안전망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에너지 빈곤과 소외의 영역을 해소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헌장을 채택한다.
우리는 아래 사항을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에너지 빈곤층을 해소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채택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의 개발, 공급, 사용에 있어서 시장원리와 사회적 형평성의 조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한다.
하나, 우리는 에너지 빈곤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우리는 고효율기기 보급 등 저소득층의 에너지 사용 환경의 개선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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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y3623@ikorea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