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진 재정경제부 국제업무정책관(차관보)은 10일 “해외투자 쏠림현상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진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해외투자가 특정지역·특정상품에 편중될 경우 중국의 긴축정책 강화와 같은 해당시장의 리스크 요인에 따라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해외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언급하면서 “국제수지 상으로 내국인의 해외증권투자는 올해 1분기에만 150여억달러에 달하며 전년 동기 55억달러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외환수급상 불균형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선진국형 국제수지 구조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지만, 특정지역·특정상품에 편중될 경우 투자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보는 “투자자 스스로도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지나치다 판단되면 인위적 규제는 없지만 투자자들이 충분히 위험을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로벌 증시 호조의 배경에는 전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투자자들의 리스크에 대한 저평가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증시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지난 1월 15일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대책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대해 김성진 차관보는 “국내 과잉유동성 해소가 첫째 목표는 아니었지만, 그 효과가 적다는 지적은 달리 본다”며 반대의사를 내비쳤다.
그는 “1.15 대책은 해외증권투자에 있어 자유화 폭을 확대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 국내 과잉유동성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 주요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힌 뒤 유동성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대해 “투자규모가 작년에 비해 많은 속도로 늘고 있는 등 외환 수급관리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보는 단기외채 급증 대책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새로운 도입할 수도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개별 경제주체들의 행위가 사적 이익 극대화 측면에서 맞다 하더라도 경제 전체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조정을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다”며 “여러 대책을 이 자리서 하나하나 이야기 할 것은 아니나,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상황에 따라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는 그런 방식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성진 차관보는 한-EU FTA에 대해 “현재까지 상품분야 등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EU FTA의 효가가 예상했던 것에 비해 적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EU의 관세율은 미국보다 높다”며 “교역, 투자 등을 감안하면 한-EU FTA가 한미 FTA에 비해 효과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차 협상이 7월 브뤼셀에서 있으며 그때까지 원만히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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