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부터 설립된 의과대학들이 설립 인허가 조건(낙후 지역 부속병원 설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 교육부는 가천의과대, 관동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을지대 의대, 포천중문의대 등 5개 대학에 부속병원을 설립하지 않으면 매년 신입생 정원을 10%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과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대학들은 “병상이 남아 병원 운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10년 전 설립조건대로 병원을 지으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 라며 이행 계획서 제출 기한을 연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 확인
우리부는 ’94년도 이후 신설된 6개 의대의 부대조건 이행 점검을 위해 2000년 11월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총 8차에 걸쳐 회의를 개최하고 부대조건 이행을 점검해 왔다.
※ 설립 부대조건 : 의료취약지역 등에 500병상 이상의 부속병원 설치(서남대, 관동대, 성균관대, 을지의대, 포천중문의대, 가천의대)

특히, 지난 7차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의료환경이 달라져 500병상 이상 설치라는 당초 부대조건 이행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대학으로 하여금 의료환경 변화에 따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토록 한 후 재심의 하기로 결정했다.
※ 심의위원회(10명) : 의료계, 언론계, 교육‧연구계, 법조계, 정부 위원으로 구성

이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1년간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설의대 부대조건 변경검토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하여 각 대학이 제출한 변경 이행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 타당성을 검토, 이행권고안(일반적인 제재원칙 포함)을 마련했다.

2007년 4월 제8차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서 실무추진팀에서 제출한 각 대학의 변경 이행계획 검토 내용 및 미이행 대학에 대한 일반적인 제재원칙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였다.
※ 회의결과 통보 내용 : 대학별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부대조건 미이행 대학에 대해서는 의과대학 인가당시 입학정원의 10%씩 매년 감축하는 등 부대조건의 이행을 조기에 완료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각 대학으로 하여금 2007년 5월 10일까지 부대조건 이행 세부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우리부는 각 대학이 제출한 자료를 실무추진팀의 검토 등을 거쳐 신설의대 부대조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제출된 세부이행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